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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블랙리스트 없다"…거짓논란 휩싸인 민주당 영입 이수진 前판사 피쉬바둑이

민주당 영입 이수진 전 판사 '거짓' 의혹…野 "정치판사 영입 취소하라" '



더불어민주당 13호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(51·사법연수원 31기) 전 부장판사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. 피쉬바둑이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을 '양승태 대법원'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,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엔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.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"이 전 부장판사의 영입을 취소하라"고 비판했다.

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. 당시 그는 "(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)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'물의 야기 판사'라는 이름이 붙었다.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'블랙리스트 판사'가 됐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한 언론사가 2013~2017년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이른바 '블랙리스트' 문건에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31일 보도하면서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.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, 이 역시 세 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와 관련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"정치 판사를 내세워 국민을 속인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 영입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"고 밝혔다. 이어 "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를 낙인찍고 거짓 여론까지 선동하는 정치판사들이 재판을 해왔으니 국민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하겠느냐"며 "부실 정치판사를 내세워 전 정권 비판 여론을 선동해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을 감추려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역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"고 비판했다.

이와 관련해 이 전 부장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.

김기정 기자 kim.kijeong@joongang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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